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.
그렇게 되면 오히려 3대 개혁이 국민에게 혼란이 될 수 있다.올해부터 인구절벽이 본격화된다.
정년 연장과 관련한 국민의 관심사는 간단하다.그러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명확해야 한다.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다.
전 세계의 문화와 문명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공통분모가 커지는 때에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는 이 세대에게 적합한 교육 내용과 방식.그런데 이 인구는 계속 더 줄어 2040년까지 530만 명이 빠진다.
수도권 일극화 등의 인구변동 상황을 고려할 때 3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.
3대 개혁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.적기(適期) 투자로 시간 싸움을 하는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 세금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공장 토지 확보와 전기·용수 같은 기반시설이다.
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토지를 구입하고 전기와 물을 끌어들이는 데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다.졸지에 국가 차원의 전략 마인드도 없이 세수만 챙기는 시야 좁은 무능한 관료가 돼버렸다.
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 장관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도.세금만 보지 말고 기업 환경을 같이 봐야 한다.